영세사업주 산재혜택...노동부

입력1999.06.03 수정1999.06.03

오는 2001년이전에 3백명 미만인 종업원과 함께 일하는 영세사업주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확정,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통보했다.

개정안은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뒀으며 가입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최명수 기자 mes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

관련 뉴스

1

[포토] 한화그룹, 11번째 ‘태양의 숲’ 조성

한화그룹은 이달 경북 울진군 나곡리 일대 2만㎡ 부지에 밀원수 8000그루를 심어 11번째 ‘한화 태양의 숲’을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화그룹, 울진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양봉협회, 트리플래닛 관계자 및 대학생들이 나무를 심고 있다. 한화 제공
2

100배 넘던 日과 수출 격차…韓, 60년 만에 극복

수출은 한 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일본은 19세기 후반 서구화에 성공한 이후 아시아 제조업 강국 지위를 놓치지 않았다. 한국이 올해 연간 기준으로 일본을 제치는 게 현실화하면 이런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수출 주도 산업화에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쓰게 된다는 것이다.한 통상 분야 전문가는 “일본으로부터 배운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을 통해 원조 국가를 넘어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출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은 국제적으로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공급망 거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미·중 패권경쟁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다변화하는 시대를 맞아 수출 강국이 지니는 의미는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산업화의 걸음마를 막 떼던 1960년 한국 수출은 3280만달러였다. 주요 수출품은 가발이었다. 당시 고도 경제성장기에 들어서 있던 일본의 수출은 같은 기간 41억달러로 한국의 100배를 넘었다. 한국이 산업화 본궤도에 오른 1980년에도 수출은 174억달러로 일본(1298억달러)의 7분의 1 수준이었다. 올해 한국 수출이 일본을 넘어선다면 100배 격차를 60여 년 만에, 7배 격차를 40여 년 만에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한국 수출은 2009년 4월 처음으로 세계 수출 대국 10위권에 진입했고 2022년에는 6위에 올랐다. 반도체가 부진했던 지난해에는 8위를 기록했다. 2019년 네덜란드에 4위 자리를 내준 이후 줄곧 5위에 머물러 있는 일본과 비교된다.일본은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세계 3대 경제대국 자리를 독일에 내준
3

2월까지 일본 앞서다…韓 수출, 3월에 역전 당해

지난 17일 일본 재무성이 3월 수출 실적을 발표하자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은 아쉬움에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의 수출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일본을 앞설 것이란 기대가 무너진 탓이었다.올해 1월 한국의 수출은 548억달러(약 76조원)로 501억달러에 그친 일본을 47억달러 앞섰다. 일본 대형 제조업체들은 1월 초순까지 신정 연휴로 휴업한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일본의 1월 수출이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큰 격차였다. 지난해만 해도 한국의 1월 수출은 일본보다 34억달러 뒤졌다.한국 수출업체들이 설 연휴로 휴업하는 2월 한·일 수출은 각각 524억달러와 551억달러로 일본의 근소한 우위였다. 그렇지만 1~2월 누적 실적은 한국이 1072억달러로, 1052억달러인 일본을 여전히 20억달러 앞섰다.지난해까지 수출 한·일전은 1~2월 누적 수출부터 한국이 일본에 100억달러 안팎 뒤지기 시작하는 패턴이었다. 올해야말로 분기 수출이 처음 일본을 넘어설지 모른다는 기대를 한 이유였다.3월 한국의 수출은 566억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일본의 3월 수출이 63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해 누적 실적이 1637억달러 대 1683억달러로 뒤집히고 말았다. 회계연도 말을 앞두고 일본 기업들이 밀어내기식 실적 관리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두 나라의 수출은 연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흐름을 보인다. 전문가들이 진짜 승부는 2분기부터라고 보는 이유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교수는 “한국이 수출 70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면 올해 일본을 앞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정영효/박한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