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막바지 고심중이다.

제일은행을 부실채권이 없는 클린뱅크(건전한 은행)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돌게 돼서다.

금감위는 당초 3조원정도가 될 것으로 발표했었다.

최근 추산결과 완벽하게 클린뱅크로 만드려면 최대 5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혈세의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현재 제일은행은 대출도 제대로 못하고있다.

미국 뉴브리지캐피털과의 매각협상이 늦어지면서 은행정상화도 벽에
부딪쳤다.

매각협상을 진행하되 우선 은행을 정상화시키겠다는게 정부 계획이다.

정상화에 필요한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크게 세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는 자본잠식규모.현재 제일은행의 장부상 자본잠식규모는 1조9천억원
이다.

이중 4천억원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이자유예에 따른 것이다.

1조5천억원만 투입하면 일단 자본잠식은 해소된다.

다음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얼마로 맞춰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제일은행의 위험가중자산 규모는 20조원이므로 BIS 비율을 1% 올리려면
자본금이 2천억원 늘어나야 한다.

다른 은행들의 경우처럼 10%로 맞춰주려면 2조원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

그런데 BIS기준상 자본금은 기본자본(출자금)과 보완자본(대손충당금 등)
으로 구성되고 기본자본에 비례해 장부상 보완자본을 쌓을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자본금을 1조원만 늘려 주면 BIS 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다.

이 두가지는 제일은행을 클린뱅크로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조건이다.

따라서 최소한 2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규모의 최종변수는 부실채권 매각손실을 얼마나 보충해
주느냐 하는 문제다.

이는 부실채권을 얼마나 파느냐와 같은 문제다.

제일은행이 부실채권을 성업공사에 매각할 때는 장부상 가액의 20-30%
수준에 넘긴다.

70-80%의 손실이 발생한다.

정부의 추산으로는 이런 손실을 모두 보전해 주려면 2조5천억이상이 소요
된다.

이를 합하면 제일은행에 투입될 공적자금 규모는 최소 2조5천억원, 최대
5조원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어느선이 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적자금을 많이 투입하면 그만큼 외국사들과의 매각협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이미 작년 1월에 1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마당에 또다시 5조원의
자금을 투입하는데에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입규모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재경부와 금감위가
협의를 거쳐 이번 주말께 확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