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를 본격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자인증.서명에 대한
관련 민간기업들의 의견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후지쓰등 주요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법정책
포럼(ILPF)에서 마련한 것으로 오는 2~4일 미국에서 열리는 OECD 실무회의
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1일 이번 의견서는 지난해 열린 OECD의 제1차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서 민간기업측에 의견제출을 요구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간기업들은 전자인증이 서류와 같은 법적효력을 갖을 수 있도록 각
국내법이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인증기술의 표준화는 시장원리에 맡기도록
주장하고 있다.

또 전자인증.서명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관의 설치나 기술표준화를
민간기업에 일임하고 다른 나라의 전자인증방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무역장벽을 두지 말자고 요구하고 있다.

OECD는 이번 의견서를 각국정부에 보내 검토한 후 연말쯤으로 예정된
제2차 전자상거래 각료회담에서 국제적 규정을 채택할 방침이다.

< 도쿄=김경식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