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재취업 등을 돕기 위한 정부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7년 7월부터 올 4월말까지 임신 등을 이유로
그만둔 여성근로자를 다시 고용, 고용보험을 통해 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은
12개사에 불과했다.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근로자도 15명에 그쳤다.

1.5개월에 한명 꼴로 재고용된 셈이다.

총 지원금액은 1천9백만원으로 1인당 1백26만7천원씩이 지원됐다.

고령자재고용장려금 지급 실적도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22개월 동안 63개 사업장에서 1백50명을 재고용했다.

한달에 채 7명도 재취업되지 못한 것이다.

지원금액은 1억1천5백만원으로 한명당 76만6천원이었다.

이처럼 재취업실적이 저조한 것은 기업들이 여성및 고령근로자 채용을
꺼리는데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임신 출산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5년안에 당해 사업장에서
재고용하거나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년 퇴직등으로 실직한 45세이상~55세
미만 자를 퇴직후 2년안에 재고용할 경우에 한해 장려금을 주고 있다.

이와함께 직업훈련도 취업유도라는 당초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8년 1월부터 올 3월말까지의 훈련과정 수료자는 모두 17만9천5백
97명.

이중 취업자는 전체의 22%인 3만9천4백73명에 그쳤다.

대졸미취업자가 주된 대상인 대학훈련 과정 수료생의 취업률은 9.7%에
머물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해직된 실업자를 위한 재취업훈련과정의 취업률
도 19%로 나타났다.

특히 훈련 직종및 훈련 기관별 취업률에 대한 통계자료도 없어 정확한
상황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재취업 훈련을 실시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실업자 흡수를
통한 사회안정에 있는 만큼 취업률에 그리 연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