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를 통한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이 국내 은행들의 외면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은행들은 BIS(국제결제은행)비율 하락,위험부담 등을 들어 금융지원을 기
피, 국내 민자유치시장까지 외국투자기관에 내줘야 할 판이다.

30일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환란이후 2년째 민
자유치 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앞으로 국내 경기가 본격 회복되면 90년대초
와 같은 심각한 "SOC 병목현상"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구조조정으로 민자유치 사업이 예전부터 벌여온 것외엔
작년에 2건,올해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초 민자유치사업 수익률 인상등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
한데 이어 조만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건교부의 정식 협조요청을 받고 SOC사업 금융지원책 마련에 나
섰다.

금감원은 우선 사업 수익성을 담보로 지원하는 선진금융기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은행들이 적극 도입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민자유치 사업별로 별도 계리하거나 추진기업에서 자회사를 분리시켜
은행이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아예 옵션없이 외국금융기관을 참여시키는 것
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실무작업에서 난항을 빚고 있다.

은행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SOC사업 대출도 위험가중치가
1백%여서 지원할수록 BIS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기업들이 부채비율 2백% 축소에 묶여 신규사업을 벌일 여력이
없고 투자지분율이 30%이상이면 계열사로 분류돼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문
제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BIS비율 산정에서 제외해주면 지원한다는 입
장인데 이는 국제기준이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을 개발해야
할텐데 너무 소극적이어서 외국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지적
했다.

한편 정부가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일반은행 IFC(국제금융공사
) 등이 출자하는 5천억원 규모 SOC펀드를 설립키로 한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형규 기자 oh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