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국방 교육 환경 노동 등 주요 사회부처 장관이 모두 바뀌었다.

이는 내년에 치러질 총선 등을 앞두고 사회분야의 기초를 보다 밀도있게
다지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교육분야의 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사회안전망 보강 <>실업난 해소
등의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사회복지와 교육분야에선 최근 잡음이 잇달아 불거져 나왔었다.

국민연금 쪽에선 도시와 직장인의 연금을 통합하자 마자 "봉급생활자들의
부담만 늘릴 셈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의료보험 완전통합과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대로 가면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은 조직적인 형태로 번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가하면 교육계에선 교육부장관 퇴진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집단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내 교직원이 모자라기 직전의 상황으로 몰렸다.

이해찬 장관이 교육개혁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반론을 포용하지
못함으로써 반발만 키워 놓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이 분야에선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새로 들어온 장관들이 종전과 기조를 달리하는 인물들이 아닌 점을
보면 정책노선의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복지부 장관은 연금분야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사회보험 통합론자다.

새로운 자세로 국민연금 문제를 풀어가겠지만 방향자체를 틀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교육부장관 역시 "전임 장관이 추진하던 개혁을 완성시키는데 주력하겠다"
고 밝혔다.

환경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은 정치적 배려에서 발탁한 흔적이 있어 정책
노선과 연계지을 분위기도 아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사회복지 문제와 관련된 최근의 불협화음을 잠재우되
지금까지 견지된 노선은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