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현행 사법연수원을 대신할 "국립사법대학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공식
제기할 방침이다.

대검의 고위관계자는 23일 "기존 사법연수원 교육체제로는 7백명선에 이르는
사시인력의 교육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없어 국가가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국립사법대학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5일로 예정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공식
적으로 밝힐 방침이다.

검찰이 구상중인 국립사법대학원에서는 법원 검찰 변호사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 교수진이 앞으로 1천명에 육박하게 될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된다.

검찰은 이를통해 독자적인 검사 임용체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법원이 주관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교육체제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이어서 사법부와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