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산 철강제품수출에 대한 미국의 잇단 덤핑판정에 대응,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산업자원부는 21일 미국이 한국산 스테인레스 냉연강판에 대해 최종덤핑
판정을 내린데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놓고 통상교섭본
부와 협의하고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철강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판정 때와
다른 기준을 적용,덤핑마진율을 높게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지난3월의 스테인레스 후판 덤핑 최종판정건과 함께 WTO에 제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 김영학 기초소재산업과장은 "미국의 판정이 WTO반덤핑 규정에 위
배될 뿐아니라 이번에 적용된 마진율 판정기준을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탄
소강 후판등에 계속 적용할 경우 대미 철강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돼 제소
를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동차 건축용 소재로 쓰이는 스테인레스 냉연강판은 지난해 6월 미국 특
수강업체에 의해 일본 대만 이탈리아등 7개국 제품과 함께 제소됐다.

한국산은 덤핑뿐만 아니라 정부지원등에 따른 상계관세마진 판정도 받았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