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를 신고하거나 증언하는 사람에게 자금과 거처를 제공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선진국형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또 폭력조직원 개인의 신상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고 조직폭력 단속
이 기존 "계파별" 위주에서 "이권별" 기획수사로 바뀌는 등 검찰의 단속
체제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지검 강력부(박영수 부장검사)는 19일 본.지청의 강력.조직폭력.마약.
소년.전담검사와 서울시.경찰청.교육청.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민생치안 서울지역 대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 추진
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앞으로는 증인이나 신고자들의 보복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은신처와 자금을 지원해주는 미국식 보호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보호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예산과 관련 법률이 정비되는대로 신고자 등에게 자금과 거처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기업폭력 신고센터"를 폭력조직원들의 개인파일을 종합
관리하는 "조직범죄정보센터"로 확대, 조직가입 시점부터 범죄 복역 출소
재범동향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신상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00파"등 계파별 단속을 지양, 조직폭력이 개입하고 있는 사채업 신용
카드업 파이낸스 주점 사설도박장 기업경영권 증권 건설 등 이권 분야별로
기획수사를 벌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외형상 드러나는 대규모 폭력조직은 없으면서도
국민들이 느끼는 폭력 체감지수는 오히려 높아지는 양상"이라면서 "조폭들
의 이권개입 사례별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활동 여지를 좁혀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