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파이낸스사를 비롯한 유사 금융기관들의 허위.과장광고와
무분별한 영업확장 등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
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유사 금융기관은 상당수가 법을 어겨
가며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이 유사 금융기관으로 파악하고 있는 기관은 모두 5개.

파이낸스사 투자자문관련업체 교통범칙금대행업체(운전자보장회사) 렌털사
상조회사 등이다.

전국적으로 1천개 이상의 업체가 난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자본금 규모가 1억원이하의 영세업체이고 금융관계법령과
제도권 바깥에 있기 때문에 파산할 경우 투자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강력
하게 단속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유사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유사 금융기관을 단속할 마땅한 법적 규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재경부와 공정위 국세청 등과 협조해 불법 편법영업을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
이지만 대단한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사 금융기관과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소비자 개개인이
거래를 조심하는 게 최선책이다.

<> 파이낸스는 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와 같이 정부의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다 =파이낸스사는 일반 고객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주주 또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 돈으로 직접 대출하거나 CP(기업어음)및 상업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을
이용해 운용하는 회사다.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약 6백여개가 난립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최근들어 파이낸스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팩토링"
"<><>신용" "<><>캐피탈" 등의 이름을 내건 경우도 많다.

금감원은 파이낸스사들이 연 25~3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거액을 맡기는 고객에게 자동차 가전제품 등 값 비싼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탁금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불준비금 납입이나 새마을금고안전기금
에 의한 원리금 보장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광고 전단이나 금융상품 안내서
를 뿌리기도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그러나 파이낸스사들은 대부분 자본금 5억원이하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인데다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곳이 많다는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자칫하다 투자자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금감원이 조사한 41개 파이낸스사의 절반이 넘는 21개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5개사는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빈껍데기 회사였다.

특히 98년이후 12개 업체는 부도 또는 대표이사의 자금유용및 도피 등의
사고가 발생해 파산한 상태다.

사실상 투자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 운전자보장회사는 보험회사가 아니다 =교통범칙금 대행업체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세청 신고에 근거한 개인기업으로 "<><>운전자보장"
"<><>운전서비스" 등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약 30개사가 영업중이다.

98년이후 개인이 설립한 회사가 대부분으로 금융기관및 대기업 자회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은 1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고객에게서 연간 5만5천~13만5천원의 회비를 받은 뒤 음주운전 고의사고
주정차위반을 제외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대신 지급해준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들 업체의 손익상황이 매우 나빠 계약서에 명기된 보장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보험료(연회비)가 업체 대표 명의의 예금이나 저축성보험 등을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유용될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고객을 모집하면서 보험금 지급보장,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의
허위광고를 실시하는 것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적지 않다 ="<><>정보" "<><>통신"
"<><>데이타뱅크" 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각종 간행물과 통신 방송 등을 통해
증권투자 조언및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회사 이름을 "<><>투자자문"으로 정해 정식으로 인가받은 투자자문사와
혼동할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수도권및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약 1백여개 업체가 영업중이다.

자본금은 5천만~1억원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허위 과장광고및 증권시장정보 왜곡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들
업체를 믿고 주식에 투자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상조회사 렌털사도 있다 =상조회사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상조회" "<><>협회"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부산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60여개가 영업중이다.

회원수는 6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이들 회사는 일정기간 회비를 받은 후
회원이 사망했을 때 장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회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도에 해약할 때는 전체 불입금액의 40~50%를 해약금으로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렌털사의 경우 자동차 사무기기 건설장비 등을 짧은 기간 빌려주고 있다.

유흥업소나 사치 향락업소 등에 대한 장비임대및 리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들의 어음할인및 리스업무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유사 금융기관 현황 및 문제점 ]

<> 파이낸스

<>상호 : <><>파이낸스 <><>팩토링 <><>신용 <><>캐피탈
<>숫자 :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6백여개
<>문제점 - 고수익보장 허위광고
- 투자금 보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 예금수취는 불법
- 지급불능사태 우려

<> 교통범칙금 대행업체

<>상호 : <><>운전자보장 <><>운전서비스
<>숫자 :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30여개
<>문제점 - 자본금 1억원미만의 영세업체
- 연회비 유용 우려
- 과장 허위광고

<> 유사투자자문업체

<>상호 : <><>정보 <><>통신 <><>데이타뱅크
<>숫자 : 수도권 및 주요도시 1백여개
<>문제점 - 허위과장광고
- 주식시장 정보 왜곡
- 정식 인가받은 투자자문사와 혼동 가능

<> 상조회사

<>상호 : <><>상조회 <><>협회
<>숫자 :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60여개
<>문제점 - 회비관리체계 부실
- 영세업체 대부분이 자본 잠식
- 금융기관 및 대기업 이름을 사용해 소비자 혼동

<> 렌털사

<>상호 : <><>렌털
<>숫자 : 대기업 및 금융기관 자회사 10개 내외, 기타 영세업체 다수
<>문제점 - 대부분 자본잠식
- 불법으로 리스 및 팩토링 영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