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평가액 산정때 오염도 반영 .. ISO 새 환경규격 추진

토지평가액을 산정할 때 앞으로는 토양및 지하수의 오염상황이 반영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미국과 일본 등 56개국이 이달하순 열리는
국제표준화기구(ISO)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국제환경규격안을 제안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안은 빠르면 2001년에 국제환경규격 "ISO14000시리즈"의 일부로 제정될
전망이다.

새로운 규격은 강제력은 없지만 토지평가의 국제표준으로 보급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안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유지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경우 ISO가
인정하는 환경평가전문기관의 토지환경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양 지하수의 오염이 발견될 경우 이를 정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평가액
에서 빼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킨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환경오염방지및 정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격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토양오염을 방치한 기업의 경우 토지평가액이
대폭 줄어들게될 전망이다.

현재 ISO14000인증을 취득한 곳은 전세계 5천개사 이상, 일본에서는
1천9백개사(사업소기준)에 이르고 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