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경단련)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법제상의 지원을 요구하는 28개항의 대정부 건의서를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게이단렌의 건의서가 경기회복의 걸림돌인 기업들의 과잉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유한책임사업조합법과 기업분할법의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한책임사업조합법은 기업이 처분하려는 공장설비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새로운 조합에 집중시키고 정부가 세제상의 우대혜택을 줘 과잉설비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분할법은 기업이 핵심사업에 경영자원을 모으는 한편 채산성이
없는 부문에서 쉽게 철수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게이단렌의 건의서는 <>노동수급을 포함한 고용시장대책 <>공장부지 등
유휴부동산의 활용방안 <>기업구조개혁 등 세가지 측면에서의 대책을 요구
하고 있다.

한편 게이단렌은 이와함께 일본정부가 한국 멕시코등과 2국간 자유무역협정
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게이단렌이 "세계무역기구(WTO)같은 다자간 무역교섭을 중시하는
현재의 통상정책보다 2국간 무역협정이 보다 실효성이 있다"며 한국 멕시코
를 유력한 후보국가로 꼽았다고 전했다.

게이단렌의 주장은 구미국가들이 2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어 일본이 이들 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