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부실 기관 경고 .. 지자체 등 실태점검

규제개혁을 한다면서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고 이미 폐지된 규제를
아직도 적용하는 등 일선행정기관의 규제개혁작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 기관별로 규제개혁위원회 간판만 내건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해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98 규제정비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및 집행실태"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의정부시를 규제개혁추진 부진기관으로 경고조치하고, 법령에
없는 규제를 신설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7개
기관의 관련공무원들을 문책토록 해당 기관장에 통보했다.

규제개혁위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행정기관에
공무원들의 교육을 내실화하고 철저한 규제개혁을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은 이번에 적발된 규제개혁 부진사례들이다.

<> 규제개혁에 무관심한 일선행정기관 =의정부시는 자체규제사무 발굴
정비실적이 전무했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전혀 안했다.

인천 남구와 군포시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안만 마련한채 아예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관광부는 규제개혁전체위원회를 열어 규제심사를 하지 않고
기획관리실장과 관련 민간위원 1~2명의 심사의견서로 심사를 대신했다.

<> 오히려 규제를 강화 =농림부는 환경농산물품질관리요령을 제정하면서
농약잔류기준,자료비치 의무, 장부열람요구 등의 규제를 규제개혁위 심사
없이 신설했다.

산자부는 전기설비 기준 개정고시중 케이블 공사에 관한 규제를 신설했다.

또 부처 입법과정에서 수정변경된 규제도 무려 82건에 달했다.

농림부는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거래에 관한 출입조사 규제를 당초 폐지로
의결했다가 재심사없이 규제를 존치시켰다.

군포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법령에 없는 피해방지계획서, 원상복구이행
각서 등을 첨부토록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등은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시 근거도 없이 소득.재산관계 서류를
받도록 99 보건복지부 지침서에 규정했다.

<> 폐지된 규제를 아직도 적용 =의정부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이미
폐지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소유농지현황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었다.

남양주시는 올 1월 농약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약판매업 등록시 점포
및 창고면적기준 적용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인 읍.면.동사무소
에 이러한 지침을 시달하지 않았다.

서울 종로.성북.강남구 등은 지난 96년1월 개정된 건축법시행규칙에 따라
건물 증.개축시 구비서류가 필요없는데도 여전히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