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분담금 재원 전기료에 부과유예 .. 정부/여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여당은 7일 경수로 분담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료에 3%의 특별
부과금을 부과하려던 방침을 바꿔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장영철,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강인덕 통일, 이규성 재경부
장관 등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전기료 부담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경제여건이 호전될 때까지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남북협력기금에
서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경수로 분담금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장영철 의장은 "올해 약 3천3백억원 정도를 분담금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
며 "기금차입이 가능토록 다음 임시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8일자 ).
부과금을 부과하려던 방침을 바꿔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장영철,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강인덕 통일, 이규성 재경부
장관 등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전기료 부담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경제여건이 호전될 때까지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남북협력기금에
서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경수로 분담금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장영철 의장은 "올해 약 3천3백억원 정도를 분담금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
며 "기금차입이 가능토록 다음 임시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