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련한다.
또 각 부처 장관 등 중앙행정 기관장이 대통령에게 고위 공무원 임용을
제청할 경우 기준 준수 여부를 심의한다.
중앙인사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대통령의 장악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인사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차관급 또는 1급 공무원이 맡고 비상임위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 기획예산처 =예산청과 기획예산위원회가 통합돼 총리산하에 "예산"과
"개혁"이라는 2개의 칼을 쥔 슈퍼부처가 탄생했다.
겉모습은 과거 경제기획원.
그러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재경부에 넘겨줘 "반쪽 기획원"에 그쳤다.
부가 아닌 처로 출범해 내각 서열은 말석이지만 선임부처인 재경부를 견제
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단행된 제1차 정부조직개편 때 기획예산위원회는 이미 타 부처에
통합될 것으로 예상돼 기획관리관을 두지 않는 등 통합에 대비한 조직으로
꾸며졌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기획관리관 외에 기획예산위원회의 예산자문회의
재정기획국 재정기획단 행정개혁단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여기에 예산청의 예산총괄국 경제예산국 사회예산국 행정예산국을 소폭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편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 국정홍보처 =국무총리실과 문화관광부에 흩어져 있던 공보관련 조직을
한데 묶어 차관급 독립기관으로 출범한다.
국정홍보처장이 정부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과거 공보처가 수행하던 기능중 말썽 많은 언론매체 관리 등은 제외하고
순수한 국정홍보만 수행할 예정이다.
국정홍보처는 차관급인 처장, 1급인 차장, 2급인 기획관리관을 두고
국정홍보국 홍보협력국 매체국 해외홍보원 정부간행물제작소 국립영상제작소
등이 실무부서로 가세할 전망이다.
<> 문화재청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문화재관리국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이례적으로 1급 청으로 승격됐다.
기존 문회재관리국에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간 문화재교류와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보호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