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 중소기업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하는 첫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규)는 3일 과천 중기청에서 5차회의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부실 중소기업 가운데 회생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성업공사가 출자전환을
통해 살린다.

북한진출과 관련, 기협중앙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희망업체를 발굴해 우선
위탁가공 형태의 시범사업을 벌이고 중장기적으론 합작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 토지공사 등으로 "유휴설비 해외투자 지원반"을 구성하고
중국에 유휴설비를 옮겨 합작투자할 10여개 중소기업을 선정키로 했다.

정부는 회생 가능성이 큰 부도기업의 채권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필요하면
지급보증과 추가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올하반기부터는 금융기관 공동 신용정보망에 집중되는 기업을 3억원이상
대출 받은 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이 현재 5억원이상 8만개사에서 15만개로 늘어난다.

중소건설업체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연대보증제를 신용보증제로 9월중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에 자금과 물량 등을 많이 지원한 대기업에 대해 공공기관 건설공사
입찰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