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률 27% '기업활동 규제' .. 전경련 보고서

우리나라 경제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법률 10건중 3건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성 법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경제법률의 현황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관련 부처의 소관법률 669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7.7%인 185건이 경제활동의 기본질서 유지보다는 규제성격이 강한 법률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포함할 경우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은
2천건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성 법률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부처는 환경부(65.5%)이며 공정거래위
(60.0%), 노동부(56.7%), 농림부(42.3%), 산업자원부(37.2%)가 뒤를 이었다.

규제성 법률의 건수에서는 산자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자치부
(2 2건), 농림부(22건), 환경부(19건), 건설교통부(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법률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공공관리 34.5%, 규제 27.7% 이 보고서
는 또 중소기업, 농어업, 환경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같은 성격의 업무에
대해 여러 부처가 별도로 운영하는 법률이 3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자연공원법과 건교부의 도시공원법, 건교부의 하천법
과 행자부의 소하천정비법 등은 같은 성격의 법률인데도 지역이나 대상에서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 각종 공공조직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127건에 이르고 부과금, 분담금 등 준조세에 대한 법률 규정이
175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정부부처의 기능적 통합을 통해 경제법령의 기능적 통폐합과
공공영역 축소의 방향으로 경제법령 정비작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