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지방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부읍장및 부면장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2일 "지방 행정기관에 부읍장이나 부면장을 둠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 오고 있다"며 "이 제도는 인력감축 원칙
에 따라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소방직의 경우 구조 대피 등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회의는 또 지방정부 조직의 인력 편성 기준인 "표준 정원제"를 적용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 교부금을 증액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에는 예산과 인력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기술까지 이전토록 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