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들이 의료보험에서도 또 바가지를 쓰게 됐다.

오는 2000년1월로 예정된 지역의보와 직장의보 통합 때 직장의료보험이
지역의료보험의 적자를 보충해 주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직장인들의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납부에 대한 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9일 지역의료보험료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현실화등 근본적인 개선책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단지 보험료를 올려 적자를 메워 보겠다는 것뿐이다.

이에따라 2000년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할 때 현재 2조2천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직장의보의 적립금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의보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에 이어 의료보험에서도 고소득인 의사 변호사 자영업자등을
직장인이 도와주는 불합리한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다.

지금도 1천6백만명인 직장의료보험 대상자들이 2천3백만명인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를 "재정공동부담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재정공동부담사업은 고액진료가 많거나 65세이상 노인의 진료가 많은 조합을
여유있는 조합이 도와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난해 직장의보가 지역의보에 2천4백억원을 지원했다.

사업이 시작된 91년이후 직장측에서 지역으로 흘러들어간 액수는 총 8천7백
14억원에 달한다.

이같이 직장인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한국노총은 이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등 사회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인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80%가 되기전까지 의료보험의 재정공동부담사업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