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금 민간 인상률 따라 결정...내년부터 시행 추진

내년부터 공무원 임금인상을 민간부문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
다.

28일 예산당국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무원 임금은 예산편성 때 인상률
을 결정해왔으나 이 방식이 민간부문 임금인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부문과의 임금격차만 확대시켜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의 인상률을 봐가면서 공무원 임금을 결
정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민간과 공무원간의 보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예산 당국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민간이 먼저 보수
를 결정하고 공무원이 이를 따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경
우 예산편성 주기때문에 공무원의 임금인상률 결정을 먼저 했으나 결과적으
로 상대적인 격차만 확대하는 부작용만 남겼다"고 덧붙였다.

예산당국은 이와함께 공무원의 급여도 기본급여와 수당, 복리후생비등 3
가지 항목으로 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