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행 '대출중단' 반발..'금융위기 고통분담' 국제압력에

민간 은행들도 금융위기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해
은행들이 대출중단을 위협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세계 3백여 주요 민간은행들로 구성된 국제금융협회(IIF)는 27일 국제통화
기금(IMF)의 정책결정기구인 잠정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선진국과 IMF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가 금융위기국의 피해에 대해 민간 은행들도 책임을
지고 손실을 공유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을 경우 은행들은 모든 신규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금융시장 안정및 채권단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제기해온 "민간 채권은행들의 손실분담"에 대해 은행들이 공식적
으로 반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세계경제는 자금부족과 신용경색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지난 97년의 경우 은행등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국제자금 유통규모는
3천억달러로 각국 정부의 공공개발지원금(4백억달러)을 훨씬 웃돈다.

찰스 댈라라 IIF협회장은 서한에서 "민간 채권단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통분담 압력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회에 소속된 은행들은 우선
개도국에 대한 대출을 일제히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제임스 울펜손 세계은행총재와 로버트 루빈 미국재무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은행들의 투자손실을 메꿔주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 민간채권단의 고통분담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