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대출금출자전환(Debt Equity Swap)이 5대그룹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대출금 출자전환은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주식으로 바꿔 기업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세미 워크아웃(Semi-Workout)" 등으로도 불린다.

이는 빚을 자본으로 바꾸는 것인 만큼 부채비율을 자동적으로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다.

출자전환은 작년말 정재계 및 금융계 간담회 때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룹별로 1~2개 주력기업에 대해 출자전환을 실시함으로써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한때 몇몇 계열사가 대상으로 오르내렸으나 주력기업이 아닌데다 전망도
불투명해 선정작업이 보류됐다.

대우 등 5대그룹의 구조조정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출자전환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금감위는 대우그룹 구조조정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대우자동차에 출자전환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방안은 대우측이 "동의"하는 조건아래 출자전환을 단행한다는 내용이다.

대우가 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인수에 따라 빚부담이 커지면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그럴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여기에는 대주주가 적극 협조할 경우 대주주에게 출자주식을 훗날 먼저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 Option)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런 출자전환은 LG반도체를 인수하는 현대전자,대우전자를 인수하는 삼성
계열사 등에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위는 그러나 출자전환이 미국이 최근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특혜"로
비칠 수 있고 대주주의 거부감도 여전히 커 곧바로 실행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이헌재 금감위원장이 지난 19일 시중은행장에게 워크아웃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몇몇 은행장이 출자전환과 관련해 의견까지 제시한
것은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기관이 5대그룹을 지원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은 거의 없다는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금감위는 다만 금융기관이 무차별적으로 특정재벌 여신을 회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5대그룹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장안정 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과거처럼 특정재벌에 신규여신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창구지도를 통해 "나만 살겠다"는 식의 급격한 여신회수는 막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