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의 한국부문 연구책임자인 경기중소기업진흥공단
정진호 박사는 20일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38위로 떨어졌지만 규제를 풀고
기업 경영에 국제적 기준을 도입하면 이탈리아(30위) 만큼은 곧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정부의 시장개입(47개국중 47위)이 강화되고
금융정보의 투명성(44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특히 <>교육투자 강화 <>지연.혈연우선주의 철폐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국민정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IMD가 평가기준으로 삼는 8개부문, 2백23개 세부항목 가운데 기업경영
에서 6개 항목이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하고 인적자원, 금융환경,
정부행정에서도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기업경영 부문에서는 <>기업경영 관리자들의 혁신정신(46위) <>기업주
또는 기업경영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도(45위) <>경영진의 능력(46위)
등의 대부분 항목이 바닥권으로 나타났다.

국제화 부문에서는 최하위에 머문 <>국민문화 및 국제화의식 <>제품과
용역의 수입자유화 등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정 박사는 강조했다.

정부행정의 경우도 <>제품과 용역의 수입자유화(47위)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기업활동의 자율성(47위) <>국방예산 지출에 대한 경쟁력지원투자
독립성(45위) 등이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IMD가 세계 47개국의 국내경제 국제화 정부 금융 등 8개 부문별
경쟁력을 종합 평가, 이날 공식 발표한 "99년도 세계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35위) 보다 3단계 하락한 38위에 그쳤다.

한국의 경쟁력은 지난 94년 32위에서 95년 26위로 상승했으나 96년 27위,
97년 30위를 각각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하락했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