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상임위 활동을 재개,정부가 제출한 올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계류법안 심의를 계속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특히 <>공공근로사업의 예산낭비 <>제2차 정부조직
개편안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 <>고위공직자집 절도사건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답변에 나선 이 규성 재경부장관은 기존 공공근로 사업비의 낭비성 지출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과 관련, "앞으로는 신규 실업자가 대거 발생한 7대
도시를 중심으로 영세지역 주거환경 개선 등 건설적 목적에 집중 투입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금년내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짓겠다고 말한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중소기업 기술력 평가기관으로 육성,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효율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건교위에서 이정무 건교부장관은 "항공기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최단 시일내에 마련하겠다"며 "사고발생시 조종사 처벌위주에서
항공사 처벌위주로 전환, 올 8월부터 과징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 강인덕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현안보고를 통해
"정부는 대북경수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제적인 통행로 확보와
무궁화위성을 통한 남북간 통신망 구축 및 부지내 남북 은행간 거래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위와 문화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기획예산처
개편 및 국정공보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
을 집중 추궁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측은 예산편성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
했고, 문광위에서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국정홍보처 신설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은 "재정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세제.국고.예산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며 "OECD
회원국중 미국 등 3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국고기능과 예산기능을 일원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한영애 의원은 "금융 예산기능을 한부처에 모아준 것이
IMF를 일으킨 한 원인이 됐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한 후 "그러나
금감위내 사무국을 설립하는 것은 관치금융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위는 "고관집 절도사건"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열띤 논쟁
속에 밤 늦게까지 진행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이 현정부의 부도덕성을 은폐하기 위해
고관집 절도사건을 축소한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성 의원은 "고관집 절도사건은 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경찰은 현직 도지사 집에서 발견됐다는 12만달러에 대한 절도피의자 김씨의
진술을 확인하지 않는등 고의적 은폐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수사
기관에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에 반대했다.

<>.건설교통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상하이(상해)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와 관련, 정부가 항공기 및 공항의 안전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라며 똑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회의 서한샘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지방공항 안전시설 확충계획이
2001년 이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시설 완공 이전까지는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노동위는 노동부의 추경예산안을 보고 받기에 앞서 "통계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출석요구안 가결에 앞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은 "정확한 실업통계가
있어야 실업대책을 세울 수 있다"며 "뒤늦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 같아 유감"
이라며 강력한 불만을 토로했다.

< 김형배 기자 khb@ 정태웅 기자 redael@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