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4월13일 실시되는 16대 총선이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따라 정치권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20세기의 최대 고질병인 지역감정 해소에서부터 21세기 정치지도를 결정할
내각제개헌, 젊은층 수혈을 통한 정계개편 문제까지 가세해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의 빅뱅도 예상되고 있다.

정치개혁, 정계개편, 내각제 개헌 등 새로운 천년을 대비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3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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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현재 "정치개혁"이란 화두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여권은 내각제 논의를 9월 이후로 미루고 이달중 정치개혁 단일안을 마련,
8월말까지 정치개혁협상을 마무리하라는 수뇌부의 지침에 따라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내각제 문제가 매듭돼야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여권의
틈새 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는 지난 9일 청와대 회동에서 "양당이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면 DJP가 단안을 내린다"고 합의할 정도로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 자민련은 12일 양당 8인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말까지 정치개혁에 대한 여권 단일안을 만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현재 정치개혁의 핵심사안으로는 선거구제개편 및 국회의원 정수조정이
꼽힌다.

3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2백99명에서 2백70명선으로 줄이는데 의견 일치를
보고 있을뿐 나머지 문제는 백가쟁명식의 토론만 무성할 뿐이다.

특히 선거구제와 관련, 국민회의는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로 당론을 확정
지었다.

하지만 정당명부제 도입을 전제로 일부 양보 가능성을 내비치며 여권 단일안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당론을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자세다.

자민련은 통일된 당론 없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복수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상당수 충청권 의원들은 "내각제를 전제로 한 정당명부제 수용"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더라도 1인1표에 기초해 지역구과 비례대표를 3대1로
배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는 1인2표제를 기초해 1대 1 배분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일 정치개혁법 잠정안을 발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련 법안의 협상시기도 내각제 등 권력구조 문제가 해결된후 논의할 사안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3당은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있지만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자민련 김종호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일 김종호 위원장 외에 특위위원을 교체, 허남훈 김동주 김학원
의원을 새로 임명했다.

한나라당 변정일 특위위원장도 이날 "깨끗한 선거풍토를 마련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는 8월까지 여야간 정치개혁 협상을 마무리 한다는 여권의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견해다.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내각제 문제가 마무리 된뒤 협상에 들어간다는
전략이어서 여야간 정치개혁 협상은 9월이 되어서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문제는 여야를 떠나 의원들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내년초까지 논의가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95년 15대 총선을 5개월여 남긴 95년 11월말까지 여야가 선거구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적도 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