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회 한일 경제인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9일 폐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자유무역지대 창설, 일본기업들의 대한투자확대 등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경기침체 해소방안이 심도깊게 논의됐다.

후지무라 마사야 일한경제협의회 회장은 이날 "30분간으로 예정됐던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시간이 1시간이상 계속됐으며 김종필 총리는 이례적으로
일본 재계 대표단을 오찬에 초청하는등 일본대표단에 대한 한국정부와 재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어느때보다도 뜨거웠다"며 "일본에 돌아가면 이처럼
호전된 투자환경을 홍보해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기간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 가와이 히데미 일본수출입은행 이사 = 일본수출입은행은 일본재계가
한국의 기업개혁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를 적극 도와줄 생각이다.

한일 양국의 정부차원에서는 지난해 10월 한일정상회담과 11월 한일경제
각료간담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관민 합동 한일투자촉진협의회
가 발족됐다.

또 올 2월에는 한일투자협정 체결협상이 시작되는등 양국 산업계간 비즈니스
교류의 새 움직임을 촉구하는 환경이 정비돼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기업간 합작사업, 업무및 기술제휴, 주식의 상호소유,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기업에 대해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중장기 자금을 공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안건의 선정과 실시에 대해서는 어떤 업계를 선택할 것인지를
충분히 음미한 뒤 양쪽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안건을 선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양국 산업계가 모두 납득할수 있도록 투명한 과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구상단계지만 양국 산업계 인사들이 모여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같은 기구를 설치, 의논해 나가면 어떨까 한다.

이같은 융자를 통해 미력이나마 수출입은행의 활동이 앞으로 양국의 우호,
친선, 상호이해 증진에 일조했으면 한다.

<> 나카무라 요시오키 서울 저팬클럽 이사장 = 세계경제는 이미 경제블럭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이 구성됐고 단일통화도 올 1월 정식 출범했다.

미주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에는 남미경제공동체(MERCOSUR),
동남아시아에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추세속에서 그 어느 경제권에도 속하지 않은 일본과 한국, 중국 등
동북아 국가는 어떻게 대처할까가 커다란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일 양국은 올 연말까지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일 자유무역지대 구상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공동연구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민간기업들은 상대국 시장을 단순한 "종적 분업" 형태로
바라볼게 아니라 "횡적 분업"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른바 "가공무역입국"이며 국제시장에 대한 공급력면에서
대등한 분야가 많아지고 있다.

이대로 같은 시장을 놓고 수출경쟁만 계속하다가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마는 결과로 끝나는게 아닌가 우려된다.

한국은 이미 구조조정에 착수, 대담한 규제완화를 통해 외자를 많이 끌어
들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 산업계도 자국의 업계,설비만이 아니라 이웃나라인 한국의
상황까지 함께 고려, 한국과 비즈니스 제휴구축을 통한 전략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산업구조 개편을 해 나가야 한다.

<> 김도경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2실장 = 한일 양국은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위축된 아시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일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바람직한 대안의 하나다.

양국은 산업발전단계와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정적인 면을 사전에 제거한 후 단계적
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일정에 이끌리기 보다는 양국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후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또 무역자유화가 투자및 기술협력과 연계성을 갖고 이뤄져야 한다.

또 관세장벽의 철폐 이외에도 비관세 장벽및 문화적 장벽 등이 중요한
관심사다.

이들 항목에 대한 논의도 관세철폐 못지 않은 비중으로 다뤄져야 한다.

금융부문에서의 적극적인 협력도 절실하다.

이런 맥락에서 엔화및 원화의 상호결제통화 활용 인정, 중앙은행간의
통화스왑체제 강화, 통화가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한일 통화금융협력기금
조성 등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자유무역지대는 양국뿐 아니라 범아시아 차원의 이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정리=노혜령 기자 hr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