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의보수가 현실화 난항 .. 재경부-복지부

의료기관의 최대 관심사인 의료보험 진료수가 조정 작업이 "소비자물가"
라는 복병을 만나 올 하반기중에나 실현될 전망이다.

인상률과 관련, 실권을 갖고 있는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이 의보수가를
전기요금및 전화요금 등과 함께 "4대 공공요금"으로 분류, 오는 7월이후에
인상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해서다.

복지부는 지난 2월초부터 의료보험 약가를 최고 30% 낮추면서 의보수가는
10%에서 15.9%까지 올리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해 왔다.

의약품 유통개혁차원에서 품목별로 가격을 고시하던 제도에서 탈피, 오는
7월부터는 실거래가에 따라 보험약가를 지급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그렇지만 재경부는 의보수가를 15.9% 인상할 경우 소비자물가가 무려 0.39%
상승한다며 인상에 반대해 왔다.

공교롭게도 의보약가는 소비자물가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30%를
낮춘다해도 물가 인하와는 관계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올들어 지난 3월까지 소비자물가가 0.7%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경부의 입장은 더 완강해졌다.

복지부가 의약분업 시행등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인상을 거듭 요구한
끝에 최근 재경부가 내놓은 의보수가 인상 상한선은 3%.

이는 병원협회및 의사협회가 지난 3월 26일 요구한 38.9%에 턱없이 낮은
수치.

물론 중소병원의 수입이 지출액보다 평균 3% 적은 현실에서 복지부도
받아들일수 없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의보수가 조정작업이 난항에 부딪힘에 따라 소비자및 시민단체
관계자, 의료기관 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의료보험수가조정위원회"를 구성,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합의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인상률이 나오더라도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지 않는한
재경부가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의료보험비에서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1%로 가장 크고
약제비는 32%, 재료대는 7%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