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이 정상화를 위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보증의 회생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곳은 다름아닌 금융당국.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조2천5백억원을 자본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성업공사에 갚아야할 돈 8천억원도 2년간 상환유예조치해 줬다.

걸림돌은 서울보증의 주주들인 생.손보사쪽에서 불거져 나왔다.

금융당국은 출자및 부채 상환유예를 해준 만큼 주주인 보험사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들이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때문에 당초 지난3월말까지 마무리지어야 했던 증자 등 서울보증보험
정상화계획도 늦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제시한 책임분담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한다.

당국은 보험사들이 서울보증에서 받지 못한 미지급보험금의 20%만 되돌려
받고 50%는 자본금으로 30%는 후순위 대출로 각각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월말현재 생.손보사가 안고 있는 미지급 보험금은 총 5천3백10억원.

따라서 3천8백20억원을 자본금이나 후순위 채권으로 바꿔야 한다.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인 후순위 채권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6%.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지난해 한국보증보험에 출자한 돈의 97%가 없어진
상태에서 정부가 제시한 출자전환비율은 너무 높다는 것.

삼성화재 등 일부 회사는 공개기업으로서 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에 무작정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보증 정상화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3조5천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보험금
이다.

정부가 출자전환및 후순위 차입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사의 박해춘 사장은 "이번 출자및 후순위 차입이 정상화의 관건"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수지및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밀려 있는
4천억원의 미지급 보험금도 앞당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은 기업부도율이 0.1%대로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