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정상화 진통 .. 정부 출자방침 불구

합병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이 정상화를 위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보증의 회생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곳은 다름아닌 금융당국.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조2천5백억원을 자본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성업공사에 갚아야할 돈 8천억원도 2년간 상환유예조치해 줬다.

걸림돌은 서울보증의 주주들인 생.손보사쪽에서 불거져 나왔다.

금융당국은 출자및 부채 상환유예를 해준 만큼 주주인 보험사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들이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때문에 당초 지난3월말까지 마무리지어야 했던 증자 등 서울보증보험
정상화계획도 늦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제시한 책임분담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한다.

당국은 보험사들이 서울보증에서 받지 못한 미지급보험금의 20%만 되돌려
받고 50%는 자본금으로 30%는 후순위 대출로 각각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월말현재 생.손보사가 안고 있는 미지급 보험금은 총 5천3백10억원.

따라서 3천8백20억원을 자본금이나 후순위 채권으로 바꿔야 한다.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인 후순위 채권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6%.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지난해 한국보증보험에 출자한 돈의 97%가 없어진
상태에서 정부가 제시한 출자전환비율은 너무 높다는 것.

삼성화재 등 일부 회사는 공개기업으로서 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에 무작정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보증 정상화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3조5천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보험금
이다.

정부가 출자전환및 후순위 차입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사의 박해춘 사장은 "이번 출자및 후순위 차입이 정상화의 관건"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수지및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밀려 있는
4천억원의 미지급 보험금도 앞당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은 기업부도율이 0.1%대로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