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당정 '경제현안' 챙기기 나섰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정확한 수입액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중 이들의 보수 실태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금융권의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국민회의 장영철 정책위의장과 재경부 등 10개 경제
부처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와 소비자단체, 대한상의
등이 공동으로 이달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수의사,
관세사 등 전문직의 보수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이날 김종필 총리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자영자소득
파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결했다.

자영자 소득파악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전문가로 위촉되며 관련분야 전문가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별도로 20명 내외의 실무기획단도 구성, 운영
하게 된다.

또 금융기관 연대보증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천만원 이하 등
소액대출에 한해 연대보증제를 존속시키되 고액대출의 경우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력서(support letter)" 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조력서를 작성할 경우 보증서 작성시와는 달리 채무를 변재해야 하는 등의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도덕적 책임만 지면 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5대 그룹이 자산매각 등 실질적인 자구노력없이 자산
재평가 등 "눈가림식"으로 부채비율을 줄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계좌
추적권을 동원해서라도 구조조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수출 부대비용인 환가료와 외환매매 수수료 등을 인하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또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4천명의 인턴 연구원 채용을 지원하고
이동전화 해제 업무를 전 대리점에서 가능토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고가 빈발한 영광원전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하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