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여전히 불공정"..USTR 보고서 '한국관련 내용'

미국은 2일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미국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도 세계적으로 기업하기 가장 힘든 나라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 동안 금융 기업 노동
정부부문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구조조정이 진전돼 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영화 쇠고기 의약품 철강 자동차 정부조달 등에 대해 무역장벽이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진행중인 개혁이 충실하게 성사된다면 무역
투자장벽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USTR 보고서중 한국 관련부분을 간추린 것이다.

<> 스크린 쿼터 = 한국은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외국산 영화에 대한 스크린 쿼터제 적용을 의미한다.

이는 두 나라간 공정한 무역질서는 물론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TV와 케이블TV 등에서도 외국 프로그램 방영시간이 제한되고 있고 케이블TV
회사들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위성으로 송신된 외국 프로그램들을
함부로 방영하고 있다.

<> 자동차 = 미국은 지난 97년 10월 한국의 자동차 수입장벽과 관련,
슈퍼 301조를 발동했고 그 이후 협상을 통해 한국은 자동차 관련세제를
개편하고 2002년까지 자가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하는등 개방을 약속했다.

오는 30일 이전에 첫 개방이행에 대한 첫 재검토를 한다.

앞으로도 미국산 자동차와 한국산과의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지는지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다.

<> 의약.화장품 = 한국은 의료보험에서 외국산 의약품을 차별하고 있다.

외국산 화장품 수입장벽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들 부문의 관심사가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한국 정부에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다.

<> 철강 = 미국은 한국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의혹 등
개입을 우려해 왔다.

한국의 새정부는 이런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포항제철의 민영화 조치 등을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철강부문의 경쟁제한적 요소를 없애도록 요구중
이며 한보철강의 매각과 포철 민영화 과정을 면밀히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 통신 = 한국정부의 통신분야 외국인 지분 확대계획이 국회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아직 장벽이 해소되지 않고 있따.

미국은 한국정부가 ''빅딜''의 일환으로 민간 무선통신 사업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우려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그러한 통폐합을 촉구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

<> 금융 = 한국은 은행부문에서 외환자본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세계은행과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

보험은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인데 한국은 작년 4월부터 보험중개업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등 개선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앞으로 한국이 WT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토록 독려해 나갈 것이다.

<> 농산물 = 한국의 쇠고기 수입쿼터제 등과 관련, 미국의 한국시장접근이
좀더 쉬워지도록 제도개편을 요구해 왔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미국은 지난 2월 1일 WTO에 분쟁해결 절차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쌀수입에 대해 전면 통제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쌀생산자나 수출업자가 한국시장에서 소비자를 직접 상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렌지의 경우에도 수입창구의 일원화 등으로 마찰요인이 되고 있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