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로 추진 SOC 사업 22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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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업의 시행 여부가 전면 재검토된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1일 민자사업으로 지정은 됐지만 사업규모에 비해 수
익성이 낮아 입찰에 붙여도 사업주체가 나서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획위가 추진여부를 재검토중인 민자사업은 구미-옥포 고속도로, 의정부
경전철, 낙동강변 도로(성서공단-구지공단)등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
지 않은 사업들이다.
기획위는 이중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수익성이 낮아 사업주체 선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민자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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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와 다를 게 뭐냐"…CEO들 옥죄는 악법 '배임죄'
배임죄는 검찰 등 수사당국이 기업 및 오너 일가 대상을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다. 한국엔 형법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다.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상 배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사형선고가 사실상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는 살인죄와 동등한 형량이다. 재계는 적용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한 데다 대기업 투자나 자금거래 과정에서 50억원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 오너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운신의 폭을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배임죄를 꼽고 있다. 쉬운 고발에 잦은 기소까지16일 한국경제인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6개국 중 형법에 배임죄를 명문화한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4개국이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처벌 규정이 없다. 사기죄 및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룬다. 배임죄가 명문화된 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배임죄를 가장 과도하게 처벌한다. 형법상 배임죄에 더해 업무상 배임죄가 있을 뿐 아니라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문제는 배임죄의 적용 범위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형법상 횡령이 금전 등 구체적인 재산을 빼돌려 이익을 취한 행위인 것에 비해 배임은 모호한 ‘재산상 이익’으로만 명시돼 있다. 더욱이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배임죄 고발이 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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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달러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공식화했다.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16일 기재부는 외평채 발행 대행기관으로 산업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 크레디아그리콜, HSBC 등 5개 투자은행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행하는 외평채는 5년 만기 달러채로, 한도는 최대 13억달러로 설정했다.달러채 발행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기재부는 6억2500만달러 규모 10년 만기 달러 외평채와 7억유로 규모 5년 만기 유로 외평채를 발행했다. 지난해에도 외평채를 발행했지만 700억엔 규모 사무라이본드(엔화 외평채)였다.정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에서 처음부터 명확한 목표 금리를 제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기존 아시아 자산운용사에 편중돼 있던 투자자 저변을 유럽 및 영미권 우량 SSA 투자자로 확대하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외평채 금리의 안정성도 개선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달 런던 지역 대면 투자자 로드쇼와 글로벌 투자자 콜을 통해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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