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 연대보증의 폐지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올연말이나 내
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백영수 감독2국장은 1일 "은행 대출과 관련된 연대보증제를 없앤
다는 방침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조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서두를 경우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첫
단계의 시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국장은 "현재 연대보증에 의한 은행대출이 약 68조원으로 총 여신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보증제도를 폐지할 경우 파장이 너무 크다"고 지
적했다.

그는 특히 "은행이 정확한 개인신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등 관련 금융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1~2년안에 제도를 완전 폐
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단계적으로 제도
를 서서히 바꿔나갈 방침이다.

이에따라 연대보증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2002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 국장은 보증제의 단계적 폐지에는 연대보증인의 범위와 보증한도를 줄
여나가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함께 유일하게 연대보
증제도가 사용되는 일본의 경우 5백만엔이 보증한도라고 밝혔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