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 따라 지원" .. 김대통령 강조

김대중 대통령은 31일 중소기업특위의 국정개혁 보고회의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한 특유의 국정철학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위는 중소기업의 무거운
보따리를 대신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얹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불쌍하고 약하니 도와주자는 것은 복지부가 할 일이고 중기청이 할 일이
아니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중소기업육성에 역점을 둬야 하는 이유로 "일자리도 만들고
소외된 약자를 중산층으로 육성하는 사회정책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을 육성하는데도 엄연히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중소기업도 세계경쟁력이 있는 기업만 살아남아야 하며 경쟁력이 없거나
개혁하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영공생의 생각을 갖고 협력
하도록 정부정책을 쓸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이기적으로 중소기업을 희생
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손잡고 나가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