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1인당 조세부담액이 사상 처음으로 2백만원선을 넘어서 2백7만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나라살림 규모는 90조8천9백억원으로 올해보다 6% 가량 증가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예산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8%와 3%선으로 보고 내년
잠정 재정규모를 성장률을 밑도는 6% 수준에서 늘려 잡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새로운 천년에 대비한 경제활성화와 적자
재정 관리로 잡고 문화.관광.정보화와 지식기반 인력양성 등 중점지원분야
예산은 재정규모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에서 배정키로 했다.

반면 교육, 농어촌, 국방, 외교.통일.치안 등 분야의 내년 예산요구액
증가율은 한자릿수에서 억제키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일자리 창출과 어업인 지원을 위한
2조6천5백70억원 규모의 "9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예산은 일자리만들기 공공근로사업 사회안정망확충 등에
쓰이는 실업대책지원비 2조5천5백70억원과 어업구조조정 지원비용 1천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편성으로 올해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순세입)을 포함한
재정규모는 당초 84조9천3백76억원에서 85조7천4백69억원으로 8천93억원이
늘어난다.

98년 예산대비 증가율은 당초 5.2%에서 6.2%로 높아지는 셈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