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개혁안 합의 .. 인플레 범위내 예산 확대

EU정상들이 25일 철야협상을 벌인 끝에 재정개혁안에 합의했다.

오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은 8백50억유로의 올해 예산에서 인플레
범위이내에서만 예산확대를 허용키로 합의했다.

또 차기 EU집행위원장으로 로마노 프로디 전 이탈리아총리를 추천했다.

EU정상들은 지난 24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제출한 EU의 재정개혁안(아젠다2000)을 논의, 마라톤 협상 끝에 이같이
타결했다.

EU예산의 40%를 차지하는 농업보조금 분야에서는 <>치즈 우유 등 유가공제품
에 대한 보조금은 오는 2005년부터 3년간 15%씩 <>곡물은 2000-2001에 매년
15%씩 <>쇠고기는 2000년부터 3년간 20%씩를 삭감키로 했다.

영국이 분담금에서 다시 받아가는 환급금은 지금처럼 계속 존속시키기로
했다.

EU의 재정개혁안은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는 독일등 북부국가들과 보조금
축소를 우려해 예산삭감에 반대하는 스페인 등 남부국가들이 나뉘어져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