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까지는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비가 총 예산의 5%이상으로 늘어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200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해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에게 통보할 의견"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에는 정부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기초연구투자비중을 97년
16.8%에서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는 의견이 들어있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계약제 정년조정 퇴직금제도개선등 노사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파악하고 연봉제등 성과주의에 입각한 내부평가
제도 운영상태 등을 평가해 경상경비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우수기관에는 예산을 10% 더 배정하고 미진한 기관은 10% 삭감토
록 하는 안이 제시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재정경제부차관등
12개 부처 차관과 총 24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6일 과학기술부 대회의
실에서 열렸다.

이날 또 24명의 위원가운데 민간위원 6명이 위촉됐다.

민간위원은 채영복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박규태 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 박
병권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 장문호 한국과학기술평가원원장 박원훈 한국과학
기술연구원원장 오세화 대한여성 과학기술인회회장 등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