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정치인 및 정치인 관련 대형경제 사건과 검찰 내부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공직비리수사처(가칭)가 대검찰청에 신설된다.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25일 "부정부패의 척결과 검찰수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오는 8월 공직비리수사처를 검찰총장 산하에 준독립기구로 설치하겠다"
고 밝혔다.

공직비리수사처는 주요 정치인 관련사건, 정치관련 대형경제사건및 고위
공직자 사건, 검찰 내부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검 중수부가 취급해온 그밖의 공직부패사건은 각
지검의 특수부가 배당받아 수사하게 된다.

박 장관은 "비리수사처는 특검제의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독립적인 수사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오는 8월 검찰정기인사에 맞춰 검찰청법을 개정, 수사처장은
고검장이나 검사장급을 보임, 일정기간 인사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처장은 총장의 참모진중 한명으로서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중수부장보다는 한 단계 올라간 위상과 독자적인 영역을 갖게 된다.

또 비리조사차의 경우 수사비를 별도로 배정하는 등 인사, 예산 체제가
전혀 다른 별도의 기구로 운영,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81년4월 설치된 이후 각종 대형 비리사건 수사를 맡아온
대검중앙수사부는 일선 지검의 특수수사를 지휘.조정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돼 설치된지 18년만에 사실상 폐지되게 됐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