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정품SW 외면 .. 행자부, 복사판 사용률 무려 91%

소프트웨어(SW) 정품사용율이 가장 낮은 중앙 행정부서는 행정자치부로
겨우 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경상남도의 정품사용율이 1%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도 1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부는 감사원이 지난 1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도를 대상
으로 조사한 SW정품 사용율과 SW관련 예산 집행현황을 24일 공개했다.

이와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남궁석 정통부장관으로
부터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SW는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분야"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정품 SW를 1백% 사용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래아한글과 아리랑 훈민정음 등 워드프로세서의
SW 정품수량을 전체 PC수로 나눠 산출되는 정품사용율에서 행자부는 9%에
그쳤다.

또 <>재정경제부 13% <>노동부 15% <>보건복지부 21% <>통일부및 농림부
37% <>산업자원부 52% <>문화관광부 57% <>교육부 59% 등도 매우 낮은 수준
이었다.

법무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은 정품을 1백%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경우 경상남도가 1%인 것을 비롯 제주도와 전북(3%) 대전(4%)
충남(7%) 등이 10% 미만이었다.

충북(12%) 대구(15%) 경북(18%) 전남(23%) 강원(33%) 광주(37%) 등도
절반에 못미쳤다.

정품사용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97%였으며 부산 96%, 경기 91%, 울산
52%, 인천 51% 등의 순이었다.

SW관련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해 집행율이 1백%를 밑돈 곳도 중앙부서의
경우 재경부(14%) 농림부(24%) 등 8개 부였으며 지자체는 제주도(3%)와
충북(9%)을 비롯 16개 시도가 모두 1백% 미만이었다.

정통부는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정기조사를 실시, 정보화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공개하고 검찰과 경찰이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SW 불법복제 실태를 조사.단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