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일본, 쌀 관세율 협상 실패

호주와 일본은 내달 1일부터 발효되는 일본의 수입쌀 관세를 놓고 22일
무역장관 회담을 가졌으나 타협에 실패했다.

팀 피셔 호주 무역장관은 캔버라에서 요사노 가오루 일본 통산상과 만난 뒤
"일본의 쌀 관세율이 너무 높을 뿐 아니라 관세율 산정방식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요사노 장관은 "내달 발효되는 쌀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관세율을 낮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요사노 장관은 그러나 "이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두 나라의
전반적인 관계에까지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후속 협상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주요 쌀 수출국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수입쌀에 대해 kg당 351.17엔의
종량세를 내달1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대해 호주 외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유럽연합(EU) 등이 WTO에 각각
제소한 상태다.

한편 미국은 일본의 쌀 관세율을 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무역대표부(USTR) 간부가 22일 밝혔다.

일본과 쌀관세율 문제를 협의해온 피터 셔 특사는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농가가 질좋은 쌀을 계속 일본에 공급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