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3일 행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남치)를 열고 정부가 국무
총리실 산하 공보실과 문화관광부의 국정홍보기능을 묶어 국정홍보처를
신설키로 한 데 대해 국회 처리과정에서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의 제한적, 순차적 도입
<>인사관련 행정기능의 총리실 통합 <>기획예산처 신설반대 <>외국인투자
유치기능의 산업자원부 이관 <>한시적 "정부부채관리위원회" 신설 <>여성
정무장관실 신설 <>노사정위원회의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재경원의 과도한 권한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인허가권 및
특수은행 감독권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안택수 대변인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실직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의미를 백지화한 예산낭비와 졸속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난했다.

안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정홍보처 부활, 기형적 형태의 중앙인사위 신설
등 짜집기와 누더기 개편에 국민의 혈세인 경영진단비 46억원만 날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결과는 당초 정략적 고려에 의해 조직개편이 진행됐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홍보처 신설과 관련, 안 대변인은 "공보처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현정부의 대국민 약속 파기이기도 하다"며 "이는 국정홍보라는
미명하에 언론을 장악해 보겠다는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이회창 총재도 이날 "정부조직개편안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의심
하지 않을수 없다"며 "여권의 졸속행정으로 공직 사회의 안정성만 해친 결과
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