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10만가구 확대 계획] '주요내용'

정부가 1조7천5백22억원을 투입, 주택건설물량을 10만가구 늘리겠다는
계획은 대량실업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지난 1월중 주택건축허가 건수가 48%나 줄고 주택의 착공면적이 격감,
건설근로자의 대규모실업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
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건설부문에서 13만명, 건자재산업 등 연관 분야에서
7만명등 모두 20만명의 신규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분양주택(국민주택)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게만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5.7평이하도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요가 많은 중형분양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대상 지원가구수는 13만가구로 총 5천2백억원을 마련, 가구당 2천만원(연리
9.5%)씩 제공한다.

<> 재건축사업자에게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재건축사업자에게 1천4백40억원
(가구당 2천만원)을 연리 9.5%의 조건으로 지원, 3만6천호를 건설할 계획
이다.

대출은 기존 재개발사업 시행자금집행과 같이 주택은행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한다.

<>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지을 경우 저리의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
도시 저소득층과 단독 세대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초 이후
중단된 건설자금 지원이 재개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7백만원이며 연리 9.5%의 조건으로 총 2천4백5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 가구수는 3만5천가구.

<> 중형임대주택 건설이 늘어난다 =현재 수도권과 시규모 도시계획구역으로
제한된 지역기준을 폐지, 전국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추가로 1천억원을 마련, 가구당 평균 4천만원씩 지원해 당초
1만가구 건설계획을 2만가구로 확대한다.

<>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18평이하) 건설이 늘어난다 =2000년도 사업물량
일부를 앞당겨 조기 착공, 1만가구 건설계획을 2만가구로 늘려 잡았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5백8억원, 국가재정에서 3백24억원 등 총
8백32억원을 추가로 조달할 계획.

<> 재개발사업자금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현재 연 12%인 금리가 9.5%로
낮아지고 1천억원으로 잡혀 있던 사업자금도 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개발아파트 가구수가 5천가구에서
1만5천가구로 3배 늘어난다.

<>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연리
11%인 이 자금 대출금리가 10%로 1%포인트 떨어진다.

특히 재개발 조합원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지원대상 가구수가 10만가구에서 11만2천5백가구로 늘어나며
가구당 평균 4천만원씩 2천5백억원의 추가자금이 소요될 예정이다.

<> 근로자주택 구입자금 지원조건이 개선된다 =가구당 대출한도가
1천6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도
5천6백25가구에서 1만5천가구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당초 9백억원으로 잡혀 있던 사업자금을 3천억원으로 확대,
2천1백억원을 추가했다.

<> 주택구입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늘어난다 =소득공제대상
신축주택의 취득기간을 올 12월말까지 연장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72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확대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