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과잉설비 해소 본격화 .. 정부-업계 공동, 한시 입법

일본 정부와 업계가 본격적으로 과잉 설비 폐기 작업에 착수한다.

오부치 총리의 자문기관으로 이달말 발족되는 산업경쟁력 회의는 통산성과
공동으로 과잉 설비 폐기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경쟁력회의는 공장폐쇄에 따른 특별 손실 발생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공장부지를 시가 이하로 매입했다가 이를 시 매각하는 공동 매입기구를
설립하고 설비폐기에 따른 결손금의 이월기간을 연장해주는 한시 입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 과잉설비 건설에 따른 채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으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설비폐기로 발생하는 손실을 회계장부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과잉설비 해소에 나서고 있는 것은 작년말 현재 기업들
의 과잉설비 규모가 사상 최대인 85조엔에 이르러 97년도 한해동안 신규로
투자됐던 산업설비액의 99.4%에 육박하는 등 더이상 방치 할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일본 경제기획청은 산업별로는 철강산업에서 5천9백만t(전체의 39%)이
과잉설비인 것을 비롯, 자동차는 3백50만대(26%)가, 석유는 일산96만배럴
(18%), 석유화학은 연42만t(6%)이 과잉능력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함께 아사히글라스, 미쓰비시 화학 등 일본 기업들도 "버리는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과잉 설비의 폐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아사히글라스는 요코하마시 게이힌공장의 글래스 제조설비를 폐쇄, 전체생산
능력의 11%를 줄이기로 했다.

제지업계 선두인 오지제지도 설비폐기 등을 통해 전체의 5%인 연 30만t 상
당을 감축키로 했다.

최대의 베어링 업체인 닛본정공도 주력인 도쿄도내의 다마가와공장을
폐쇄키로 결정했다.

종합화학분야 정상인 미쓰비시화학도 미에현의 욧카이치 사업소에 있는
연산27만t규모의 에틸렌제조설비를 200년말까지 폐쇄한다.

이 조치로 미쓰비시의 생산능력은 17%나 줄어든다.

닛산자동차도 연2백만대인 현재생산능력을 1백70만대규모로 15%감축한다.

닛본정공의 세키야사장은 "불황을 견뎌내기만 하면수요가 회복되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공급과잉 체질의 청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