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수입관세 WTO 제소 .. 호주/우루과이

호주와 우루과이가 일본의 쌀수입 관세문제를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소
했다.

두 나라는 20일 WTO에 제출한 제소문에서 "일본 정부가 다음달 4일부터
수입 쌀에 대해 kg당 3백51.17엔씩 부과하기로 한 관세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해 12월 21일 쌀 관세화를 WTO에 통보한 뒤 90일간의
제소 가능시한이 끝나는 이달 21일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취해진 것이다.

일본은 지난 93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쌀 수입에 최소접근
물량방식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쌀 수입이 급증하자 지난해말 쌀 수입 관세화를 채택하기로 결정
했었다.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일본은 내년도 쌀 수입 의무량이 80만t에서 72만t
으로 줄어들게 된다.

팀 피셔 호주 무역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쿼터 외의 수입 쌀에 대한
관세율이 무려 3백90%에 이른다"며 관세폭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일본은 이에대해 수입 쌀에 대한 관세는 국산과 수입 쌀의 가격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WTO 규정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일본의 쌀 관세에 대해 지금은 WTO에 제소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오는 11월 시애틀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담 때 쌀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를 일본에 요구할 것이라고 고위 소식통이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