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올해 실업대책 재원을 16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하고 22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이를 확정,다음달 초 국회에서 추가경정에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실업대책 회의를 갖고 올해 예산에 이미 편성된
7조7천억원 외에 2조5천억원의 추경예산과 공기업 채권발행분 2조4천억원,
국민주택기금과 자치단체 예산 3조4천억원 등 총 8조3천억원을 실업
대책비로 사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해 안에 3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주택 10만호를
추가로 건설,총 5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실업률이 높은 부산과 인천 등 대도시 지역에 공공근로예산과
직업훈련예산을 우선 배정키로 했으며 2.4분기 공공근로사업 규모도
당초 31만명 선에서 50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대졸 인턴사원 2만명의 채용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고
고졸자 1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고졸 인턴제도 새로 시행하기로 했다.

장기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장을 위해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1백16만명
외에 57만명을 한시 생활보호자로 추가 지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5천억원 규모의 실업자 생활안정 대부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