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회사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극한 파업의 모습은 사라진지 오래다.

일본의 춘투는 지난 70년대중반이후 "약화일로"를 걷고있다.

장기불항에 시달리는 최근에는 임금인상률이 2~3%에 수준에 그치고있으나
노조가 크게 반발하는 경우는 드물다.

임금인상을 밀어내고 고용안정이 최대 현안으로 자리잡은지도 꽤 됐다.

노사가 산업별로 공동창구를 마련해 교섭하고 결렬 때 모든 노조가
연대파업에 돌입하는 관행도 무너지고있다.

지난 97년에는 철강업계가 격년제 춘투방식을 도입했다.

철도업계는 공동교섭 관행을 없애고 회사별 교섭으로 돌아섰다.

올해 춘투를 앞두고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은 "기업경영이 어려운 만큼
고용안정을 우선으로하고 임금은 동결하거나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기본급 1%인상과 고용안정을 요구하고있다.

이 때문에 올해 춘투도 조용히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60년대 맹위를 떨치던 춘투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석유위기로 전세계에
불황이 닥친 지난 74년이다.

70년대초 연평균 9천여건이었던 노동쟁의가 이 때부터 급격히 하향세로
돌아섰다.

80년대 들어서는 3천~4천건으로 줄었다.

90년대에는 1천건 이하로 뚝 떨어졌다.

미국의 노사관계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위한 노사의 협력과 합작으로
특징지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산업.

미국의 빅 쓰리(GM 포드 크라이슬러)는 80년대 일본 자동차가 미국시장을
휩쓸면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이때 이들은 고능률 생산체계로 조직을 바꾸면서 노사관계도 혁신시켰다.

노사관계의 중심축을 단체교섭이 작업현장의 수준과 전략적 수준에
맞추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이 오늘날과같은 장기호황을 누리고있는 것도 이같은 노사문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미국의 노사관계가 이같이 변화한 것은 역시 81~83년 불황의 시기였다.

이때를 정점으로 노사분규가 급속히 감소됐다.

70년대 2백~4백건수준이던 파업건수가 83년 이후에는 40~80건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80년대초반 레이건대통령이 연방항공교통통제노조의 불법파업에 맞서
파업근로자를 영구대체하는 법안을 통과시킨후 파업은 급격히 감소했다.

노조가입률도 크게 하락했다.

노사관계에 생겨난 새로운 전기가 바로 양보교섭(concessionary bargaining)
이었다.

임금과 복지 대신 고용안정과 경영참가가 노동운동의 과제로 등장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