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화폐발행' 관련 공청회] '반대'..인플레 유발 등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유발할수 있고 음성적거래를 조장할 가능성을 들어
고액권발행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고액권을 발행하기 보다는 신용카드 개인수표등 선진적인 결제수단
을 활성화하는게 낫다고 주장한다.

위평량 경실련 정책부실장은 "점차 현금수요가 감소되고 있고 신용카드
결제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편리성만 강조한 고액권 발행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고액권 발행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하고 금융실명제를
완전 실시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장치를 제도화
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웅 성균관대교수도 "전자화폐와 신용카드 거래를 활성화하고 신용사회,
투명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것이 고액권 발행 논의를 하는 것보다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관심의 초점은 역시 한국은행이다.

박효민 한은 발권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고액권 화폐발행은 신용사회정착
의 역행가능성과 인플레 심리 자극우려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신용
사회 정착과 거래의 투명성 등을 보장하는 사회제도적 보완장치의 추진경과
를 보아가며 발행 여부를 신중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혀 고액권지폐의
당장 발행에 완곡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한은의 이같은 입장은 정부와 청와대 등과 의견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고액권지폐의 당장 발행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