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인이 지원할수 있도록 개방되는 각 부처 국장급이상
자리의 절반은 반드시 민간인을 채용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개방형으로 선정되는 3백-3백50개의 국장급이상 자리중
적어도 1백50여개는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교체될 전망이다.

15일 기획예산위원회 고위관계자는 "민간인이 부처당 3-4명 정도
들어가야 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며 "개방형자리중 절반이상은
반드시 민간인을 채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장급(3급)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1천2백여개의 자리중
3백-3백50개(30%)를 개방형으로 선정,공무원과 민간인의 경쟁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또 민간인 채용을 늘리기 위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일단 정규 공무원에서 퇴직하도록 한 뒤 계약직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개방형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일반직
공무원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기획위 관계자는 계약직 공무원에 도전하는 민간인들이 기존 직장
에서의 위치를 포기하는 만큼 공무원들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위 관계자는 또 "경영진단팀이 건의한 부처별 개방형 우선순위가
업무중요도 위주로 정해져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신설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방형 적용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방형자리에 임용되는 국장급이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연봉을 조정함으로써 실적이 뛰어난 사람은 연봉
을 올리고 부적합자는 스스로 물러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방형 국장급자리에는 박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해당분야
종사한 전문가들에도 지원자격을 부여,해당부처나 타부처의 과장이나
고참 서기관들도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시기와 관련,기획위와 행자부는 올해안에
2-3차례 나눠서 실시하는 방법과 2-3년동안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