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1일 역내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CO2)배출 감축 요구를 관철시키기로 방침을 정해 통상마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U는 또 환경마크인 에코라벨(Eco Label)부착 대상품목을 최근 섬유
및 의류,신발로 확대해 관련제품의 대유럽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EU 환경장관회의에 제출한 협상
보고서에서 일본과의 협상은 진전되고 있으나 한국과는 그렇지 않다고
밝혀 한국산 자동차에 공세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위는 보고서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입법 조치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일방적 수입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EU는 환경장관 회의에서 집행위 보고서를 채택한후 대한 압력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오는 2008년까지 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현재의 1km당 1백86g에서 1백40g으로 낮추기로 유럽및 미국 자동차
업계와 지난해 합의했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요구
하며 올해초부터 협상을 벌였다.

한국은 지난해 서유럽에서 전년보다 33% 증가한 38만3천대의 자동차를
팔아 시장 점유율을 2.7%로 높였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EU는 주방세제 토양개선제
등 12개였던 에코라벨 부착 대상품목에 이달초부터 섬유 및 의류,신발
등을 추가했다.

지난해 유럽으로의 섬유및 의류 수출은 15억달러,신발은 1억달러에
달했다.

EU는 에코라벨 부착대상에 조만간 개인용 컴퓨터와 식기세척기 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며 소비재용 배터리 등 7개 제품에 대해서는 에코라벨
부착 기준 제정을 추진중이다.

지난 93년 발효된 에코라벨은 제품 제조및 소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품을 만들때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들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제품의 EU 역내판매를 간접적으로
제한해왔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gu@coom.com 강현철 기자 hck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