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자부 중재 .. 김종필 총리

입력1999.03.07 수정1999.03.07

김종필 총리는 6일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과 석영철 행정자치부차관을 세
종로 청사 집무실로 불러 국민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복지부가 행
자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보실이 밝
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 때 사용료와 열람료를 받도
록 되어 있으나,국민연금법은 연금확대 관련 정부자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지부와 행자부가 마찰을 빚어왔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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