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확대 시행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년말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전면 확대가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실시되도록 충분히 보완책을
마련하되 국민들이 끝까지 국민연금 확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여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회의측 간사인 김명섭 의원도 5일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6개월 정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자민련 박준병 총장은 최근 열린 국정운영협의회에서 국민연금 확대실시
시기를 다소 늦추자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확대를 강행할 경우
오는 30일 실시되는 재.보선은 물론 내년 총선에까지 악형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이번 사태로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이 낮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큰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 "연기론"이 확산되고 있어 조만간 당내
의견조율 및 자민련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국민연금 확대시행
을 연기하자고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나라당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이날 "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에
도시 자영업자를 포함시킬 경우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철저한 제도보완을
위해 적어도 2000년말까지 확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